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 달래기는 끝났다

사진: 한 친중 지지자가 2022년 8월 3일 중국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관 밖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반대시위 도중 그녀의 훼손된 사진을 밟고 있다.
사진: 한 친중 지지자가 2022년 8월 3일 중국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관 밖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반대시위 도중 그녀의 훼손된 사진을 밟고 있다.

원문보기:https://www.rt.com/news/560470-pelosi-taiwan-china-biden/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위한 8개 채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던 중국의 접근법과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반응은 자신이 드러낸 것처럼 예측가능 했다.

미국은 당연하게도 관계단절을 비난했고 펠로시의 방문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응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정책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짚이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가능한 모든 것을 취한다'로 묘사될 수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며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위기와 기후위기와 같은) 선별적인 분야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미국 외교정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 미국은 도를 넘었고, 중국은 이제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협력은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조건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협력이 오래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중국은 아마도 미국에 대해 너무 인내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악의를 드러냈지만, 중국정부는 여전히 그 관계가 어떻게든 구제되고,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계속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미국에 선의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공식약속이 해답이라고 믿었다. 이는 무엇보다 안정을 강조하고 계산된 위험만 감수하려는 덩샤오핑 이후 외교정책 원칙의 산물이다. 중국은 자신을 억누르려고 하는 패권에 맞설 경우 자국의 발전과 굴기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생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도됐고, 당시 중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고, 미국인들은 중국이 자유화될 운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역사의 종말'이란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한 반응이 더디다. , 최근 외교정책 상정을 보면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첫 해에, 중국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정하며 자금성에서 그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전에 약속했던 중국이 두려워하는 반중국면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효과가 없었다. 트럼프는 시 주석으로부터 대북제재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자, 다음 해인 2018년에 반중국 외교정책을 시작했다. 그는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화웨이와 수십 개의 다른 중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그의 행정부는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 신장이야기를 퍼트렸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트럼프와의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며 약속을 고수했다. 이것은 20201월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해 미국을 강타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폭발했다. 이 기회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적대적인 냉전상태로 영구히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중국은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다렸다. 결국, 중국은 트럼프가 단지 나쁜 사람일 뿐이고, 불안정하며, 그가 떠나면 미국은 분명 다시 합리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낙선하기를 기다렸다가 대신 바이든을 (중국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며, 다시 한 번 관계정상화를 희망했다.

중국은 또 틀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반을 즉각 수용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확대했다. 중국은 교섭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무자비한 적대감의 표시는 계속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추진한 모든 회담에는 전후 모두 새로운 제재 발표가 뒤따랐다.

미국이 중국을 새로운 냉전식 적국으로 지목한 것은 이제 (트럼프) 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 외교정책의 영구적인 합의이자 특징이 되었다. 더 나쁜 것은 미국이 이 접근법을 '다자화'하고, 여기에 동맹국들이 동참하도록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순진하거나 너무 낙관적이었다. 2021년 후반이 되어서야 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 까지,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다"는 용기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중국의 마지막 경고"라고 묘사되는 온라인 관용어를 지어냈다. 이는 소련이 중국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마지막 경고'를 내린 것을 빗댄 일종의 조롱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새로운 정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차 없이 진행되었다. 과거 중국이 미국에 적절하게 관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약속들을 짓밟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현실에서 그들의 노선을 철회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체면과 정치적 위신을 잃게 된다. 경제도 중국 외교정책의 주요 고려대상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살아가기보다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화와 관여가 무조건적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 양자관계는 오직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서만 기능했다. "안녕, 중국! 우리는 너를 증오한다. 우리는 너를 대량학살로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너의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우리는 너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구축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어길 것이다. , 아무 것도 보답하지 못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를 도와주라..." 그리고 중국의 인내심은 분명히 한계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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