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는 세계적인 농업위기와 관련하여 세계 식량시스템을 재설정하려는 엘리트 녹색의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두 번에 나누어 번역 게재합니다.
녹색의제에 대한 유럽연합(EU) 시범국가로 지정된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가속화되는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자: 스타브룰라 파브스트(Stavroula Pabst). 그리스 아테네에 거주하는 작가, 코미디언, 박사과정.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농업이 없으면 식량도 없다' : 네덜란드 농민들은 억만장자 '녹색' 엘리트들의 식량시스템 재설정 계획에 직면한다.
네덜란드 농민들의 시위는 초국가적인 "녹색(green)" 억만장자들이 세계 식량시스템의 "재설정(reset)"을 진행함에 따라 일어날 저항에 대한 예고다. 엘리트 녹색의제는 국제적 생계비 위기를 심화시키고 네덜란드를 훨씬 넘어 불안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 (역자 주: 네덜란드는 녹색의제에 대한 유럽연합 시범국가이다.)
잉그리드 데 세인은 네덜란드 북부 셸린하우트에 사는 농민이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약 100마리의 젖소가 있는 62에이커의 농장을 돌본다. 이 업계의 수천 명의 동료들처럼, 그녀는 이제 정부와의 실존적 갈등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농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데 세인은 그레이존에 말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은 농민이거나 아니다." 그녀는 미래의 가족세대의 번영을 보장하는 농장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노력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6월 기후보호를 명분으로 야심 찬 의제를 시행하면서 질소화합물과 암모니아 배출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부과된 감축은 이 나라의 농업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미 혼돈에 빠진 세계 식량공급망에 엄청난 긴장을 더할 수 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유럽 최고의 육류수출국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수출국이다. 이 작은 나라의 성공적인 농업은 질소가 풍부한 비료를 사용하여 많은 수확량을 생산하는 넉넉한 규모의 농장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의 산물이다. 이러한 방법은 소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화학비료의 사용을 장려하며 운영에서 많은 소규모 가족농민들을 몰아낸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정책에 의해 장려되었다.
2019년 네덜란드 법원 명령은 질소화합물 비료가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그 사용을 70~80% 줄이도록 명령했다. 만약 이 나라에서 시행된다면, 제안된 감축은 농업생산량의 3분의 1을 완전히 파괴하고 네덜란드 가축의 30~50%를 제거할 수 있다. 공공연한 분쟁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친유럽연합 연립정부가 2022년 6월 규제시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자 현지 농민들은 도로, 공항, 식료품 유통센터 등을 봉쇄하는 격렬한 대규모 시위로 즉각 대응했다. 시위 발생 이후 "농업이 없다면 식량도 없다"는 농민들의 외침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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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전면적인 배출권 부여에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과정의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에 화가 났다.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료들이 주요 농민 로비의 대안 제안을 무시했다고 불평한다. LTO로 알려진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협회는 향후 10년 동안 질소화합물 발생량을 40%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대원과 어부들이 농민들의 시위에 동참하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거리와 고속도로를 봉쇄하자 견인차 운전자들은 철거명령을 거부하는 등 결속력을 보였다. 지배 기득권층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의 표시로, 농민들은 심지어 정부건물에 거름까지 버렸다.
시위에 대한 국가탄압도 비슷하게 심해졌다. 네덜란드 경찰은 한 시위에서 16세 농민을 사살하고 다른 시위에서는 트랙터에 총격을 가했다. 실탄을 쓰지 않는 경우, 네덜란드 보안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난폭하게 쏘고, 군중에게 개를 풀고, 시위대를 곤봉으로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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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정부간의 1차 협상이 8월 5일에 열렸지만, 그 협상은 농민들의 로비단체인 LTO를 실망시켰다. LTO의 회장인 자크 반 데르 탁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정부는 그 회담에서 농민들에게 "너무 적은" 양보를 했다고 한다.
정부가 전면적인 목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한 위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족농장의 상실과 그들이 대표하는 전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서서 잃을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는 농업의 미래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 지난 7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스리랑카 대통령궁을 습격해 지도자의 사퇴를 강요했을 때, 이 시위는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는 민중봉기와는 무관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스리랑카의 시위는 부분적으로 네덜란드 농민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과 같은 세력에 대한 반응이었다. 즉,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가 지지하는 "녹색" 엘리트들이 만든 기업화된 "지속가능성" 의제를 주장하는 세력.
세계경제포럼,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이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이해관계자"로 간주되는 다국적 기업들, 이와 같은 기관 내에 있는 선출되지 않은 인물들은 전 세계 주권국가로 추정되는 국가의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국제 식량시스템의 계획된 "재설정"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대중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VID-19에 대한 국제적으로 규정된 대응으로, 한때 개발도상국을 지탱했던 글로벌 공급망과 비공식 산업을 이미 뒤엎은 바 있다. 그들 의제의 다음 항목은 암스테르담에서 콜롬보 그리고 그 너머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국기를 거꾸로 들고 있다"
네덜란드 농민 잉그리드 데 세인은 네덜란드 대중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대도시 중산층이 시위에 대한 열의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농민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꾸로 된 네덜란드 국기로 집과 차량을 장식한 많은 시민들에게서 자신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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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국기를 거꾸로 들고 있다"라고 데 세인은 설명했다. "그래서 모든 (외부)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농민들은 네덜란드 국민의 77%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방송 BNR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나무를 베거나 정부 관리들의 집 밖에서 시위하는 것과 같은 더 극단적인 전술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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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민들의 시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농민들의 당인 보어 버거 베웨깅(BBB)에 대한 열기로 이어졌다. 올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한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는 BBB는 지금 선거라면 18석을 얻을 것이다. (인기 있는 유럽연합 회의론자이자 마르크 뤼터 내각의 최고 반대자인 무소속 네덜란드 하원의원 피터 옴치트의 소문난 신당은 BBB의 기세를 누를 수도 있다.)
농민들에 대한 대중지지의 또 다른 표시로, 파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관들은 심지어 쿠키를 나눠주면서 농민봉쇄에서 변신해 (농민들이 연) 바베큐 파티에 열심히 참여했다.
백신 의무에 항의한 캐나다 프리덤 트럭호송대처럼, 네덜란드 농민들은 좌파의 무관심과 경멸의 뒤섞임을 초래했고, 유명 우익 정치인들은 시위를 민족주의 통합의 한 지점으로 축하했다. 이 운동에서 가장 호전적인 파벌인 농민방위군은 우익의 지지를 환영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다양하게 걸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현지 가문이 소 사료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에 자금을 댔다고 보도됐지만, 최전선에 있는 농민들은 네덜란드 국경 밖에 기반을 둔 강력한 이익집단에 맞서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은 매입이 토지압류를 위한 트로이목마라고 두려워한다.
네덜란드의 많은 동료 농민들처럼 잉그리드 데 세인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격에서 위선을 본다.
데 세인은 "그들은 비행기와 산업의 배출 영향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새로운 배출 제한에 있어서는 농업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암스테르담이 제안한 목표들은 쉽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든 농민들이 사라지더라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네덜란드 농민연합의 에릭 루이텐 대변인은 G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농민들은 배출량 감소가 자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 세인은 정부의 모순된 정책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믿는다. 즉, 정부는 예상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84만 5천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의 땅으로 국가의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네덜란드에는 1,7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2040년에는 3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집과 산업을 짓는 데 방해가 된다"고 데 세인은 말했다.
네덜란드의 주택부족은 실제로 심각하며, 네덜란드 농민들은 국토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정부의 매입 행보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의 질소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주거 건설사업에서 건설 전에 어려운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택난을 부추겼고, 질소 배출완화 기대치가 강화되면서 2019년 1만8,000건의 주택개발 계획마저 보류시켰다. 그러므로 농민의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규제를 푼다고 해서 주택부족이 반드시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농민저널이 설명했듯이, 네덜란드 정부가 매입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얻은 토지는 대신 건축이 금지된 자연보호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네덜란드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땅이 더 새로운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21년 DutchNews.nl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매입한 농지는 "재배가능한 농업"(실험실에서 기른 고기와 다른 과학적으로 연관된 식량이라는 명백한 의미)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 대체" 계획을 옹호한다.
네덜란드 농업, 자연, 식품 품질부의 대변인인 루디 부이스는 그레이존에 농지 매입은 "현재로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농민 대체"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부이스는 매입된 토지에 대한 계획이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보호구역, 주택, 지속가능한 농업을 포함한 용도의 조합은 모두 고려되고 있다.
부이스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기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추가적인 자연지역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위한 프로젝트나 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매입계획을 위해 할당한 250억 유로를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을 수립하고 정상화해서 "혁신에 대한 녹색투자"를 통해 국가의 질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돈은 자발적인 농민들의 땅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또한 농업을 위한 혁신과 농민을 대체하여 [농업부문]을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속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물었을 때, 부이스는 정부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농민은 종종 200~300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지만, 60~70마리의 소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농민들]을 돕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은 정당과 단체,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레이존과 통화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부이스 정부 대변인은 "이것이 극우매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농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와 상관없이 세계최대 식량수출국 중 하나이자 유럽 최대 육류수출국으로서 이 같은 급격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식량공급망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은 많은 지역 농민들이 엘리트 이데올로기가 네덜란드 시민사회 복지와 같은 더 평범한 관심사를 뛰어넘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네덜란드 농민시위, 억만장자가 지원하는 "녹색" 엘리트에 직면하다
네덜란드 농민들의 항의는 세계적인 자원위기와 "다보스맨(세계경제포럼)"의 열정(및 지원)에 의해 점점 더 부채질되는 환경운동의 기로 속에서 발생했다.
엘리트 재단, 다자간 기관 및 NGO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가들은 세계 식량시스템의 일련의 하향식 전환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합하고 중앙집권화하며, 농업의 독립을 제한하고, 수천 년의 전통적인 농업 관행을 무효화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배출권 제안은 이 추세의 완벽한 예이다. 네덜란드에서 제안되었지만, 질소를 줄이자는 제안은 실제로 유럽연합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럽 관료들은 농업인들의 배출수준이 EU 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경제포럼,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 외국정부, 국제 통치기구 및 글로벌 자본주의 정책거점들로 구성된 망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로비를 해왔다.
이러한 억만장자의 지원을 받는 기구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산업사회의 과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피할 수 있는 임박한 기후재앙에 거의 강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로벌 기관들에 의해 점점 더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기후변화를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강위협으로 선포했다. 한편, 유엔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NetZero(순제로) 운동에 전념하는 전체 웹 페이지를 개설했다. 유엔의 2021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순제로 정렬 : 최고경영자들이 어떻게 전환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며 "순제로는 2030년까지 총체적으로 순 CO2 배출량을 50% 줄이고 2050년까지 0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식단에서 고기를 상당히 줄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제안들은 농부들을 정면으로 곤경에 빠뜨렸다. 예를 들어 2018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205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한 삶과 더 건강한 행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식량시스템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은 막대한 현금을 투입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2021-2025 기후변화 행동계획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은행의 자금조달의 35%가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리고 탄소신용시장과 "녹색채권 및 대출시장"을 개발함으로써 "기후행동을 위한 민간자본의 자금조달 및 동원"을 지원한다. 이 계획은 다른 "핵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식량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특히, 많은 보고서와 제안들은 장기적인 제한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피하면서 COVID-19를 그들이 제안한 식량생산과 소비혁명의 이행을 정당화하는 변곡점으로 인용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록펠러 재단의 보고서 "테이블을 재설정하라"는 COVID-19 범유행의 충격을 이용하여 "미국 식량시스템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COVID-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가 식량시스템의 부정적인 결과를 더 악화시키고 명백하게 만들었지만, 범유행은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범유행의 끝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COVID-19는 이러한 결함과 한계를 완전히 해결할 필요성과 기회를 모두 증가시켰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식량시스템을 변화시킬 때이다.“
스탠다드 오일의 과두 창설자인 존 D. 록펠러 부자의 록펠러 재단은 범대서양 엘리트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 정책거점 중 하나이다. 총 77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이 재단은 록펠러 가문의 전면에 있는 자선단체 역할을 한다. 1940년대 과테말라 농민들에게 매독을 주입한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의학실험의 역할로 악명이 높은 록펠러 재단은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정부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미국 정부의 소프트 파워 첨병인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전 수장인 라지브 샤가 현재 이끌고 있다.
마이클 네바다키스 기자가 밝힌 대로 록펠러 재단의 '테이블을 재설정하라' 기고자 중 일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혁신적인 글로벌 "대 재설정(Great Reset)"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를 이끄는 정책적 연결고리로서 그 자체를 마케팅 한다. 매년, 헤지펀드 매니저, 은행가, CEO, 언론대표, 정부 관료들이 "글로벌, 지역 및 산업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의 후원으로 다보스에 모인다. 포린 어페어스가 말했듯이, "세계경제포럼은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정책 아이디어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엘리트들의 주요 포럼이 되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9년에 향후 몇 년 동안 지속가능성 노력을 형성할 확고한 관계를 나타내는 합의인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그레이존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유엔 총회나 정부 간 프로세스에서 사전 논의 없이 서명되었으며, 유엔의 확립된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재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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