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는 땅에 대한 위협의 진정한 근원

북 최고인민회의 제17기 제4차회의 시정연설 장면 
북 최고인민회의 제17기 제4차회의 시정연설 장면 

북은 이번에 핵무기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나라의 중요시설, 인민, 지도자가 공격당하거나 공격당할 징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정해진 절차에 의거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전쟁이 벌어져 장기전으로 가거나 주도권 장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등을 법률로 쪼아 박으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단히 단호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의 선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반도 부근에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공세 수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대응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북이 핵무기 폐기하기만 하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미국이 말하는 거 보면 북의 핵무기가 논란의 핵심인 듯 한데 나로서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북이 핵무기가 없었을 적에는 미국이 북과 타협, 양국 간의 평화방안을 모색했었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혀 그랬던 적 없고 늘, 일관되게, 언제나...북을 악마화하며 각종 위협적인 군사훈련으로 수 십 년 동안 북을 위협해 왔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미국에게는 북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여 북과의 전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정상적인 국가관계 맺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에게 북의 핵무기는 북과의 적대관계를 지속해 나갈 구실에 불과할 따름이다. 만약 지들이 진정으로 북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왜 싱가폴에서, 북이 그리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기존의 합의를 걷어차 버렸냔 말이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이 민족이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분단되어 있기를 원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북까지 제 영향권 권역으로 흡수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무리한 논리라 생각되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핵 공격 조건까지 포함한 참수작전 같은 공격적 한미 군사훈련을 왜 그리 오래도록 해 왔냐 말이지. 난 북이 중국 혹은 러시아와 군사합동연습 하며 남에 대한 핵무기 투발훈련 같은 거 단 한 번도 안 한 걸로 안다.   

한편 북에서는 핵무기의 임무 중 하나를 ‘국토완정’이라 했다. ‘국토완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國土完征? 國土完正? 한자어임에 틀림이 없을 터인데 무엇이 되었든 반도 전체 강역에서의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겠다.(편집자주: 국토완정(國土完整). 한 나라의 영토를 단일한 주권밑에 완전히 통일하는 것)

분단조건에서 남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섬나라보다 더 답답하고 옹색한 반도 남쪽에 오랫 동안 갇혀 살면서도 우리는 이 상태가 평화고 안정인 줄 안다. 그러나 아직 분단은 풀리지 않았고 이 분단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휴전상태, 즉 ‘다른 국면의 전쟁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은 국토완정을 말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한국을 묶어 북에 대한 각종 치명적이고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매년 거듭하고 있다. 

나는 겉으로만 보면 평화로 착시되는 이 상태를 ‘들끓는 마그마 위에 얹혀진 얇은 지각의 처지’와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얇은 지각 위에 살면서 안온함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안온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식인가. 

마그마를 들끓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에 있는가 북에 있는가. 

참고로 말하면 미국은 건국 과정과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의 전쟁과 침략, 학살을 그친 적 없고 전쟁으로 돈을 벌며 제 영역을 확장해 온 나라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내란, 살육이 일어나 기존 정권이 전복되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부도덕한 정권이 수립되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기지가 800개 이상이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반을 지출하는 패권국이다. 

반면 북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다.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도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과 남쪽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난하고 기술 수준 열악하며 식량 부족하여 제 나라 인민 부양하는 것도 허덕대는 나라다. 

냉정하게 보자. 어느 쪽이 진정 우리 사는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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