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에서 양국체제론을 넘어 연합연방제로

북미대결전이 남북관계 발전, 조국통일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이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돼 있던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그 이틀 뒤인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재직 시 직속 부하였던 임호영 전 부사령관과 함께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대국적 합의'(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라는 칼럼을 올려 남북미평화협정과 남북미경제협력 그리고 남북미동맹을 언급했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단절된 남북소통을 물리적으로 재개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저런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민족공조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 더 나아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로 향해 있을 것이다. 이에 개입해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브룩스 칼럼이다. 브룩스 칼럼은 남북미평화협정과 남북미경제협력을 언급하고 있어 설핏, 남북.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형태를 바꿔 연장하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한미동맹에 기초하는 평화적 분단체제로 끌어가보겠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이처럼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시작될 남북관계 발전을 조국통일로 지향시키려는 우리겨레의 조국통일 전략과 이에 맞서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분단체제로 오도해가려는 미국 간의 싸움이다. 아직까지는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조국통일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발전과 운동발전 흐름은 자주통일진영에게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태세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등에서 펼쳐질 전반 정세의 격변을 예견하면서 한반도 근본문제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중심으로 틀어쥐는 게 중요하다. 실천적으로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주선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염두하면서 당장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진력해야한다.

1.우리겨레,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설계하고 있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성과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여기에 남북관계 발전을 민족공조에 태워 조국통일로 밀어가려는 우리 겨레의 이해관계를 결부시켜 만들어낸 소중한 조국통일운동이다.

1)‘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 그리고 친서정치

남북통신선 복구는 익히 예고됐었다. 지난 6월 17일, 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수립한 대외정책의 원칙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시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된 변화들과 혁명의 대외적 환경을 개괄·평가"하면서 특히,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한 것이라는 해설을 내놨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라는 대목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화에는 응할 것이지만 한반도 정세를 깨뜨리는 대결에 대해선 직격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대북적대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경원시 하고 있는 태세나 남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 남북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태세는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외화한 것이 된다.

남북통신선 복구 재개 합의에서 가장 특기할만 한 것은 남북 정상 간에 친서를 주고 받았다는 점이다. 4.27판문점선언 3주년 때부터 시작했으며 무려 10여 차례나 된다고 했다. 친서정치라고 할 수 있다. 4.27판문점선언은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남북 정부와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로 규정했다. 해외동포도 물론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친서정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이루기 위해 남북의 정부가 전개하는 조국통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2)민족공조와 남북정상회담

남북통신선 재개에 대해 북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게 될 큰 걸음’이라고 했다. ‘신뢰 회복’은 군사적 범주이며 ‘화해 도모’는 정치적 범주다. 익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남북 간 합의된 내용들이 많다. 이는 친서정치가 남북소통 재개에서 더 나아가 ‘큰 걸음’인 신뢰와 화해를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에 대한 이행도 담보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남북 간 신뢰와 화해를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 이행에서 관건은 민족공조 원칙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를 홀시한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

민족공조가 중요한 건 그것이 종국엔 남북정상회담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일부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4차 남북정상회담을 입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같은 경우 7월 2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고 했다. 섣부르기도 하고 내용 담보도 없이 내놓는 주관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일리가 없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인가?’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10.4선언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 차례나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 조국통일의 원칙에서부터 특히 ‘연합연방제’라는 통일방안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다 망라돼 있는 것이다. 가히 백과전서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대화에 기반하게 되며 특히 기간 남북정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기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조국통일회담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걸 확정해준다. 이는 아울러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핵심적으로 다룰 의제가 통일의제일 것도 확정해준다. 구체적으로 연합연방제 실현 문제이다. 연합연방제는 6.15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우리겨레의 통일방안이다. 미국의 집요한 간섭과 방해 그리고 그에 짓눌리고 포박된 한국 개혁진영의 무책임과 소극적 태세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발자욱도 못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중요하다.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가장 중차대한 전략사안인 것이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4차가 되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건 결국, 또 다른 선언을 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라 연합연방제를 추진하고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위한 회담으로 될 것이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확정컨대, 조국통일회담인 것이다. 2018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갖는 세기적이고 사변적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2.미국, 남북관계 발전을 양국체제론으로 오도하려 할 것이다.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대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은 단정컨대, 필연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그러했듯 적극 개입하고 간섭할 것이다.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오도일 것이다. 미국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어떻게 오도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브룩스의 칼럼이다. 추측컨대,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래전 무르익혔을 그 구상을 남북이 친서를 주고 받는 기간에 글로 쓰기 시작했을 것이고 남북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서둘러 완성을 했을 것이다.

1)한반도 근본문제 왜곡과 한미동맹 유지 전략

브룩스 칼럼은 북에 대한 ‘체제 보장책’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 선언, 남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의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빌려주고 남은 경제투자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엔 경제협정과 남북 간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남북미경제협력을 구축하는 것 등을 ‘경제 지원책’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뼛속까지 대북적대를 갖고 있어 북을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미 주류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한국의 보수세력에겐 상당히 도발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충격파를 안기기에 손색이 없다.

브룩스 칼럼은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온갖 모순투성이다. 그 어떤 논리적 정합성도 현실적 가능성도 담보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 문제와 북미문제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왜곡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북의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왜곡은 황당의 극치다. 북의 경제노선은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해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걸 기본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해 아버지 시대의 구호인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인민을 위한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이 "자국 경제 안보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 대미군사적 대결을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이 지난해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6호 신형 ICBM을 선보였을 때 2018년 9월 열병식에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쳐부수어야 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슬로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강조했다.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를 폐기해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이 주도한 북미대결전 종식이 자연스럽게 강제할 결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은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 등을 미국이 북에 베풀어주는 선의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으로 남북미동맹도 할 수 있다는 허황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극단적 주관주의이다.

황당한 것들은 이 말고도 차고 넘친다. 북의 경제발전 요구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기회라면서 두 정상이 ‘북 경제 위기’의 해결을 목표로 삼게 되면 그것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미 주도의 이러한 질서를 넘어 쉽게 북한 경제를 독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미경제협력으로 북을 중국으로부터 떼 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칼럼은 한미가 북과의 군사적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는 경우 남북미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코미디’ 같은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칼럼은 강고한 한미동맹을, 북 체제를 인정해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을 하고 종국적으로 남북미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 체제를 보장하지 않고 북과 경제정상화를 하지 않고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준다. 칼럼이 사실, 무너져가고 있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해서든 연장시키려는 미국의 안간힘 혹은 아우성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2)양국체제론은 평화적 분단체제 구축 전략

브룩스 칼럼은 그렇지만 균열하는 한미동맹을 북과의 공존을 통해 유지해보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양국체제론이 그것이다. 양국체제론은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니 남과 북이 평화로운 ‘Two Korea’를 유지하자는 이론이다. 미국이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려는 우리 겨레의 진군을 가로막기 위해 내온 새로운 분단체제론이다. 평화공존론에 기반해 있으며 그 안엔 특히 주한미군을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계속해 주둔시키려는 의도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

양국체제론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우리겨레가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기 시작한 6.15시대 때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처음 내놓은 이래 한국 개혁진영에 깊숙이 유포돼 있다. 미국에 포박돼 있어 분단체제를 극복이 아니라 유지하려는 한국 개혁진영의 정체성과 잘 부합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도 양국체제론에 기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때때로 강조하곤 하는 ‘따로 또 함께’도 궤를 같이 한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진영이 주창해왔던 고전적인 흡수통일론이 대결적 분단체제론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새롭게 내놔 한국 개혁진영이 따르고 있는 양국체제론은 또 다른 분단체제인 평화적 분단체제론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브룩스 칼럼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동기고자로 참여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다. 임 전 사령관은 미국이 대결적인 분단체제론을 폐기하고 평화적 분단체제론을 한국 사회에 주요 담론으로 부각시키는 데에서 간택된 일종의 전령병인 셈이다. 미 한반도 지배전략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여러 형태로 매우 흔하게 있어왔던 일이다. 이러한 구상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한미대사로 부임하고 임호영 전 부사령관이 입각을 하거나 정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외화될 수도 있다.

3.미국의 세계패권, 곳곳에서 쇠락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동맹에 기초한 양국체제론에서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정세와의 관련성이다. 중동정세와 중미정세는 물론 현 시기 북미대결전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다.

1)중동전선에서의 철수와 중미전략대결에서의 수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연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더불어 중동 정치지형을 바꾸게 될 중요한 흐름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세계적인 유력 주간지 <TIME>이 특별히 해야할 일이 하나 있다. 2022년 신년호에 바이든 대통령을 표지사진으로 올리는 일이다. 미국을 중동 수렁에 빠뜨린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종결한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게 그에 붙이면 좋을 설명글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TIME지를 보면서 미국의 중동패권 전략이 파산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말이다. 미국의 중동 철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미 세계 패권 쇠락이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세계패권 쇠락은 중미전략대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미전략대결은 현 시기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양상에서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 ‘신 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 중이다. 곧 일본과 한국도 방문하게 된다. 지난 5월 영국 포츠머스 항에서 출항한 이래 9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독일도 참여시키고 있다. 독일 프리깃함 바이에른이 8월 2일부터 6개월 간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지나 인도, 호주와 동아시아까지 항해하게 되며 도중에 미국 해군과 군사훈련도 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는 건 19년만이다.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안보태세다. 미국은 대중안보태세에 프랑스도 끌어들였다. 지난 5월 프랑스 강습상륙함 토네르호 함이 동중국해에서 일본·호주와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인 것이다.

미 대중안보태세에서 핵심은 이렇듯 남중국해이다. 그럴 것이 남중국해는 매년 화물 적재 상선의 50% 이상,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등 해상 물류의 전략 거점이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물동량 보다 훨씬 많다. 남중국해 해저엔 최대 300억t에 이르는 원유와 16조㎥의 천연가스가 깔려 있어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

중미전략대결에 대해 주류 전문가들은 미중패권경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대서양~인도·태평양으로 포위망을 구축한 나토+쿼드의 전략에 대해 냉전 시대의 '대(對)소련 봉쇄'와 비슷하다는 설명을 들 수 있다. 틀리진 않다. 하지만 본질을 비틀려놓은 분석이다. 관제분석가들이 정치적으로 내놓곤 하는 전형적인 관제분석인 것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MP는 8월 5일, 미국이 동맹과 인도·태평양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고, 영국과 독일 군함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것 등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일 뿐 중국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미관계를 연구하는 수많은 정세전문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분석과 기조가 같다.

이는 중미갈등이 중미패권경쟁이 아니라 패권 쇠락의 길로 들어선 미국이 어떻게 해서나 그 쇠락 속도를 늦춰보려고 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걸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패권 쇠락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중미전략대결의 본질은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 쇠락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세기적 현상이다.

2)종식을 향해 줄달음치는 북미대결전

세계적 범주에서 형성돼 있는 전반 정치지형이나 정세흐름에 따르면 미 패권의 쇠락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곳은 한반도다. 한반도가 미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한미동맹 균열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지난 5.21한미정상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상의 회담’이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전쟁 참전 군인을 불러들여 6.25전쟁 영웅이라고 표창을 하는가 하면 한미공동성명에선 전쟁 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명문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시하기도 했다. 언뜻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욱만 들어가보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아보자는 억지와 안간힘이 너무나도 쉽게 바로 읽혔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중국과의 전략대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기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구체적으론, 세계 4대핵강국으로 등극한 것이 그 결정적 요인이다. 북은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으로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 등을 확립해 공개했다. 특히 ICBM 고도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새로운 SLBM과 핵잠수함 개발 계획 등도 언급했다.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완벽히 끌어들이는 것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복판을 정밀 겨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지배전략을 이전과 같은 양태로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다면 영토 바깥에서 군사적으로 제압.굴복시켜버리겠다는 북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더는 복무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 안보적 위기를 불러올 기제가 된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자칫,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인도할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들, 북미대결전이 종식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 징후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남북통신선 재개를 둘러싸고 시작되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전술전이나 국지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친서정치로 남북관계 발전을 조국통일로 이끌어가려는 우리겨레의 ‘큰 걸음’과 이를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결국, 미국이 중동전선에서 철수하고 중미전략대결에서 수세에 내몰리고 있는 정세 그리고 종식을 향해가는 북미대결전의 복판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의 대회전인 것이다.

4. 조국통일운동진영, 친서정치를 중심에 놓고 민족공조, 조국통일로 힘차게 나아가야한다

남북통신선 복원에서 시작될 남북소통, 남북관계는 당장엔 어떤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에 걸려 곡절을 보일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곧바로 대딛을 수도 있다. 친서정치가 ‘큰 걸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단정컨대, 남측 조국통일운동 주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

1)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국회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통신선 복원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일 주체들인 남측의 정부,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가 본래의 자기 역할을 어떻게 높힐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한다.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와 정당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당면에서 짊어지고 있는 최고의 실천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8월 5일 74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아울러 지난 6월 180명의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촉구한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당장 집행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봉투에 담겨져 우표까지 붙혀져 있을 남북합의 국회비준안을 곧바로 국회에 보내야하며 9월 정기국회는 이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한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더 나아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보를 당장 시작해야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다 실패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으며 차기 정부에 넘길 이유도 없다.

2)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중적 반미활동으로

자주통일운동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활동과 국가보안법폐지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제기받고 있는 역할이 있다. 대중적 반미활동이다. 자주통일단체들은 과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나왔을 때 대중적 반미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지 못한 전략적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때껏 남북 정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발전도 조국통일운동에 근접도 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개입과 간섭 때문이었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자주통일운동이 방향을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에 정확히 잡아야하는 이유다. 평화협정 체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합연방제 실현 등은 이제 더 이상 당위가 아니라 당면과제이다.

정부와 국회와 정당과 지자체 등이 이렇듯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합의 국회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자주통일운동단체들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을 벌이면서 그 모든 활동을 대중적 반미투쟁에로 포치시키게 될 때 그 성과와 상관없이 통신선 복원으로 시작된 남북소통은 비로소 민족공조를 위한 남북대화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공조에 기반하는 남북대화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또렷이 향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자주통일운동이 당면한 전략적 방향으로 연합연방제와 그를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무력화 될 것이 미국과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개혁진영이 추구하는 양국체제론이다.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불러들여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휘황하게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세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 그것을 세기적 정치풍경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멀리 있는 일 또한 아니다. 70여년 넘게 이어져온 자랑스러운 조국통일운동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4.27판문점선언의 맨 윗자리에 빛나고 있는 글귀다. 6.15공동선언에 있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말이며 9월 평양정상선언에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우리 겨레의 성원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할 것 없이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는 데에서 생명처럼 움켜쥐어야할 대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