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를 철회해 대북제재를 폐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한미국방워킹그룹’ 구상을 폐기하는 것으로 대북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국민을 포함 8천만 겨레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 길과 북미관계 개선 길은 확정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4.27시대]
[논평] 대화와 대결은 공존할 수 없다. 한미는 연합공중훈련 중단하고 이중기준 폐기하라.
미국이 지난 1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시작했다.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의 F-16 등 양국의 공중전력 100대씩이 참가하게 된다. 과거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훈련이다. 명백한 대북적대행위다. 한미의 대북적대 군사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미의 대북대결은 이 말고도 더 있다. 한미가 지난 9월 말 한미국방워킹그룹을 결성하기로 한 게 그것이다. 한미국방워킹그룹은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는 이중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로마에서 평화를 외치면서 교황의 북 방문을 요청하고, 미국 역시 대북적대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적대적이다. 이러한 한미의 이중적 태도와 적대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과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은 지난 한 달간 정의용 외무장관이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외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개최하고, 대북제제 완화와 종전선언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달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함께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던 것 또한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대결적 행동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이중적 잣대와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의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이중기준과 대북적대가 철회되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주목해야한다.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 해결 이외 다른 답은 없다.
한미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를 철회해 대북제재를 폐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한미국방워킹그룹’ 구상을 폐기하는 것으로 대북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국민을 포함 8천만 겨레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 길과 북미관계 개선 길은 확정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2021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