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결정서 분석 - 농촌부문과 남북, 대외부문

전원회의 결정서 분석 - 농촌부문과 남북, 대외부문

1. 집단주의 사업방식

북이 올해도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로 당과 정부의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간 최고 영도자가 혼자 나와 발표하던 신년사 방식을 2020년부터 3년간 하지 않고 당의 집단적 토의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이 정착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2019년 연말부터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020년에는 당 대회 그리고 2021년에는 당 중앙위원회를 일 년에 4차례나 열고, 그 기간도 길게 잡아 집단적 토의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당 최고 의사결정을 집단주의 사업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곧 당 간부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한편, 하부의 모든 당 사업에도 이러한 사업방식을 적용하라는 일종의 모범과 전형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번 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 결정서의 채택 과정의 특징은 각 ‘분과별 연구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 사업방침을 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의의 특징은 사회주의 농업, 농촌 건설을 특별히 강조하고, 대남, 대외사업 정책을 비공개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농촌부문과 남북,대외부문 관련 의미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본다.

2. 사회주의 농촌 건설

북은 2021년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그 첫 자리에 농업부문 성과를 내세웠다. 농업기술의 발전이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큰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한 것이다. 조선신보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불리한 조건에서도 6만8,000여명이 다수확 농장원으로 되었으며 다수확 농장은 160여개, 다수확 작업반은 2400여개, 다수확 분조는 9900여개에 이르렀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런 점에서 북은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식량생산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이는 한편으로 방역사업을 국가사업 1순위로 놓아 대외관계가 어려운 조건과 미국의 제재에 의한 식량난, 경제난 선전 공세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은 이 성과에 기초해 2022년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의 전략 사업으로 사회주의 농촌발전을 채택하였다. 이는 8차 당대회의 목표인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제기 되기 때문이다. 즉 농촌문제는 ‘장기성과 다면성’을 갖고 있어 그 해결을 통한 2035년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목적지향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보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2) 이후 처음 북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이후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향해 현 시기 어떻게 사회주의 농촌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준 전략이다.

중장기적 농업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총비서의 ‘농촌 발전 보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로 ‘농촌의 주체사상화와 물질적 부유’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당면(점령) 목표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심과업으로서 모든 농업근로자를 낡은 사상을 제거하고 주체형의 농촌혁명가이자 기술과 지식을 갖춘 근로자로 준비시켜 나가는 사업과 기본과업으로 식량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다. 또 가장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 농촌을 삼지연시 같은 면모와 환경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제기했다.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 시기에 이렇듯 국가적 힘을 집중해 농민과 농촌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2035년 사회주의 강국 실현이란 목표 달성도 있지만 더 나아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과정이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란 ⧍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소멸) ⧍ 낡은 사상 잔재의 소멸 ⧍ 협동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 ⧍ 높은 생산력 수준에 도달한 물질기술적 토대의 준비를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농민 의식수준의 제고와 농업생산력의 증대, 농촌 환경의 질높은 변화는 이러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10년에 걸친 알곡을 비롯한 육류와 채소류 그리고 경공업의 원료가 되는 공예작물과 잠업생산목표까지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계화, 수리화 등의 ‘과학농사 제일주의;도 강조했다. 이는 최소한 이 발전전략이 5개년 계획을 넘어 10년 이상에 걸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임을 보여준다.

특기할 점은 식생활문화를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북은 지난 20년 이상에 걸쳐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 간척지 사업을 전개해 상당한 수준의 논과 평야를 추가 개간하였다. 남측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북의 벼 재배면적은 557천016ha로 남측의 벼 재배면적인 729천ha의 3/4에 이를 정도로 넓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황해남도에 190km에 이르는 최대 규모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완공돼 벼 재매면적은 더 넓어졌을 것이다. 김총비서는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식생활을 아예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놀라운 변화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다. 북은 고난의 행군 당시 전력 손실로 양수기 가동이 멈춰 물을 퍼올리지 못해 식량생산이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이후 자연재해나 전력공급이 끊겨도 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무동력관개방식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자연히 토지정리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산을 깎아 평야로 만드는 대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북은 2019년 연 2만9,000여리(1,1600km)의 자연 관수체계(灌水體系)가 확립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김총비서가 농업증산을 위해 힘을 집중할 지역이라고 제기한 황해남도는 190km 이르는 최대규모의 물길공사를 2012년 시작해 2020년에 완공하였다.

3. 대남, 대외정책에 대하여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북남관계, 대외사업 부문’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는 발표만으로는 북의 올해의 대남, 대외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 노선과 방침을 바꿔야 할 변화가 없는 지금의 조건에서 북이 최근까지 밝혀왔던 남북, 대외관련 노선도 변화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찌 보면 북의 이러한 비공개는 일종의 심리전이자, 일부 언론이 보도하듯이 남측의 종전선언 제안이나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거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남북, 대외사업 관련 원칙적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반복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의 원칙적 입장은 지난 2019년 제7기 5차 중앙위원회 일명 정면돌파전 결의에서부터 지난 해 8차당대회 결의, 당 규약개정, 6월의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9월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0월의 당 창건 기념 <자위- 2021> 전시관 개관 기념연설 등 많은 자리에서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올해 구체적 방침은 비단 전원회의 결의가 아니더라도 이후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주년,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기념식 등 여러 자리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적 방향 역시 그 범주의 문제겠지만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전쟁 불사에서부터 화해와 협력의 봄날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남측의 태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결정서의 국방과 군수공업 부문이다. 결정서의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이란 정세인식은 향후 남북, 대미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 세계가 직면한 (중략)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북은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남측 군부의 무제한적 군비증강과 대결자세, 미국의 북중러에 대한 냉전적 군사대결 정책으로 날로 불안정 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이 전술적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세 불안정이 심한 조건에서 원칙적 입장에 기초해서 다양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사실 미국의 군사패권은 북중러 3대핵무력완성국의 전략적 단결로 이미 무너졌다. 미국이 지난 트럼프정부 이래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미국은 ‘건국 후 242년 기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불과 16년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호전적인 나라”(지미카터)다. 이런 호전적 나라가 전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곧 미국의 몰락, 군산복합체의 몰락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가 북중러를 상대로 무모한 신냉전적 군사대결정책을 취하는 것은 전쟁위기를 조성해 하위 동맹들을 줄 세워 자신들의 몰락을 어떻하든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정세는 비단 한반도만 아니라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 곳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에 영국,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을 끌어 들이고, 일본과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대만 인근 오끼나와 남쪽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는 54조6천억에 달하는 최고 국방예산으로 미국산 전투기 추가 도입, 경함모 도입,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드 추가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철폐를 비롯 북과 중국에 대응한 새로운 작전계획까지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한국과 일본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조선(한)반도 정세불안정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규정하고, 결정서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 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 ⧍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 추동, ⧍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민방위무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것처럼 유사시에 대비한 전민항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북은 만반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춘 조건에서 2022년의 남북, 북미관계를 이미 밝힌 목표와 원칙적 입장에 의거해 대처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북이 제시한 목표는 미국의 제압과 굴복(미군철거),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실현 그리고 조속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적 방도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이다. 북이 지속적으로 첨단무력을 증강하고, 최신 전투기기 등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원칙적 방도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6월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히고,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고 전쟁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두 가지 원칙적 방도를 하나로 합친 결론이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중략)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념연설이다.(강조 필자) 이는 미국의 긴장조성행위에 단호히 맞서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쳐 제재를 무력화하고, 국방력 우위를 보여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은 일차 8차 당대회 결의 기간인 2025년까지를 전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중국 역시 유사하다.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 인근 남중국해 일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미군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으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이 전략은 한마디로 미군의 접근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미국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로는 중국 전함이 2025년~30년 사이 미국 전함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제하에 대남정책은 지난해 제기한 ⧍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부터 접근 등의 원칙적 입장이 대선 이후 신정부에게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행위가 중단되고, 이중기준이 철회되어 남북간에 신뢰와 호혜로 만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종전선언 역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력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장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한미 국방장관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실행을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신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부들처럼 철저히 친미적이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실행된다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올해 남북, 북미관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 미국의 실패와 몰락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는 처음으로 전쟁 없는 세계질서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질서 전환기에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북은 과거 중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한 3국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고, 이란, 쿠바등 반제진영과의 연대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신정부는 이러한 정세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국추종에서 벗어나 과감히 남북공동선언 복원을 비롯 미국의 전쟁위기 조성 시도에 반대하고, 적대정책 철회, 이중기준 폐지 등 남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 역시 미국의 전쟁기도를 반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추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가할 점은 김정은 총비서가 새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에 보낸 축전에서 “새해 2022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이하는 민족사적대경사의 해”라고 밝힌 것이다. 이 시기 남북관계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