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새로운 북미대결전, 국방력 강화에서 핵무력 고도화로

새로운 북미대결전, 국방력 강화에서 핵무력 고도화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19일,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그렇게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는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리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했다.

북이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은 사실상, 미국에 던지는 최후통첩이다. 북은 2018년과 2019년까지 진행됐던 1년간 북미대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껏 3년 간 지속되고 있는 북미교착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이른바 ‘강대강’ 전선에 돌입하겠다는 예고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새로운 북미대결전이 마침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와 결부해 향후 정세를 과학적으로 전망하자면 지난해에 본격화돼 올 들어 더 강력해지고 있는 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을 기본으로 이를 1년 전 조선로동당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새로운 대미전략과 직결시켜 개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년 전인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핵.ICBM 모라토리엄 조치와도 연동해 짚을 필요가 있다.

1.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미 제재 봉쇄망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북 국방과학원이 지난 1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가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활공비행체(HGV)가 600㎞지점에서 분리돼 240㎞가량을 선회기동해 목표를 명중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5대 과업’은 지난 해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수립한 계획으로 ∎초대형 핵탄두 생산 ∎ICBM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으로 선 보인 것은 지난 해 9월 28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5일에도 시험발사를 했다.

북이 쏴 올린 세 번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게임 체인저’인 지를 또렷이 알려준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립해놓은 미사일방어체계는 속도가 마하 10이라는 것은 포착했지만 탐지는 제대로 못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전략자산이, HGV가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선회기동한 구간에서 낙착구간까지의 300여km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더 어려운 건 요격이다.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0인 것에 비해 사드와 SM-3 요격미사일은 마하 7∼8에 불과하다. 미국이 마하 15의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다. 블록 2A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은 없는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별히 주목한 것이 당연하게도, 사거리와 속도였다. 1000km는 미국의 한반도 후방기지인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는 거리다. 주일미군기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4분이면 충분하다. 일본이 미국만큼이나 긴장하고 반발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경이적 사변’이라며 “극악한 제재 봉쇄망을 뚫고 강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올랐다”고 서술했다.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성업”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군사안보력에서 갖는 전략적 의의를 그렇게 규정했다. 조선신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주적은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닌 전쟁 자체”라고 한 것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함께 했다는 것은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성공’이라고 한 것과 더불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곧바로 실전배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러시아 중국 단 2개국 밖에 없다.

2.바이든 정부, 또 다시 대북제재 무기를 꺼내들었다.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성공’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반응했다. 흥미로운 건 미 연방항공청(FAA)의 움직임이었다. FAA는 미사일 발사 직후 미 서부 일부 공항에 15분 간의 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예방조치 차원’이라고 했지만 CNN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미사일 발사에 항공기 이륙 금지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신속한 대응이었든 과도한 대응이었든 선명히 읽힌 것은 세계최대 군사대국 미국의 위기감이었다.

위기에 빠진 바이든 정부가 곧바로 휘두른 것은 예의 그 대북제재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리곤 1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북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들 포함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북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대상 명단 추가를 요구했다.

한국도 미 대북적대 행보에 즉각, 따라나섰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발’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북의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면 ‘선제타격’을 해야한다고까지 했다.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미국이 깔아놓은 대북적대의 궤도에 알아서 올라타 바이든 대통령을 올려다보며 서로 동족적대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3.미 대북적대 철회 없이는 북미대화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도 없다.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한 이야기다. 이후에도 국방력 강화활동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정.공언한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전략행보가 줄을 이었다.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14일 의주에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다. 열차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고도 36㎞에서 마하 6 속도로 430㎞을 날아 동해의 ‘알섬’을 명중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극초음 미사일 시험발사에서처럼 또 다시 사거리에 주목했다. 의주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의 거리가 430㎞이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고도 36㎞가 요격가능고도 30여㎞인 '패트리엇'(PAC3)과 40~150㎞인 사드의 사이를 관통한다는 것에도 같은 주목을 돌렸다. 의주 발 전술유도탄은 미국의 세계최대 해외군사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겨냥한 셈이다. 북은 이어 17일에도 2발의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다. 비행거리는 380㎞, 고도는 약 42㎞였다.

영국 BBC는 북이 지난해 무기 발사시험 간격과 달리 올해는 2주 만에 네 차례나 시험발사를 했고 특히 1월에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북의 대미군사공세는 정치공세와 곧바로 결부됐다. 14일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는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알아서 먼저 반응을 해주었다. 미국의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적극 막아나선 것이다.

4.북, 고체연료 사용 명중률 높은 ICBM 시험발사와 핵탄두 고도화를 위한 핵시험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복판엔 북의 핵시험 ICBM 발사 재개 문제가 들어섰다. 함께 끌려들어온 것은 미 대북적대 문제이다.

북이 2018년 4월 대미신뢰조치로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한 것은 미국을 대화에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북핵에 사활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국의 실정을 고려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배푼 정치적 배려였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대화에 응하고 말로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을 뿐 북미대화의 전제인 대북적대 철회는 못한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대북적대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2018년 6.12북미공동성명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세웠음에도 북미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가 미국이 고수한 그 대북적대 때문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돼 지금껏 북미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적대 때문이다.

1년간의 북미대화를 포함 총 4년간의 북미교착은 미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고선 북미대화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또 다시 일깨웠다. 미 대북적대 철회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만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다. 물론, 새삼스럽지도 특별치도 않다. 70여년 북미대결전이 성립시켜놓은 철리다.

이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롭고 분명한 전략태세가 새로운 북미대결전략이다. 지난해 8차 당대회가 대미전략으로 수립한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가 그것이다. 북이 그 구체로 내온 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며 현 시기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이란 결국, 북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력 고도화와 이를 막아보겠다고 미국이 세운 대북적대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판갈이 전선이다. 북미대화로 미 대북적대를 파기시키는 게 아니라 미 대북적대를 파기시켜 북미대화를 열어내는 새로운 전략국면이 새로운 북미대결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북이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국방력 강화 활동에서 핵무력 고도화로 넘어가는 공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거였다.

북의 국방력 강화활동과 핵무력 고도화는 물론, ‘5대 과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경계가 또렷하지는 않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활동은 핵무력 고도화와 겹쳐 있으며 핵무력 고도화도 넓은 범주에서는 국방력 강화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북이 4년 동안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이 가만 있었던 것으로 볼 순 없다. 핵보유 전략국가는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를 하지 않아도 핵과 ICBM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그 기간에 북이 핵과 ICBM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었을 것을 상식이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미 CIA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가 지난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ICBM과 핵 역량 시험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위험한 상황에 있고 북한과의 현상유지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예견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종류의 분석들이 쏟아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5일 '국제질서 재건을 둘러싼 경쟁'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평양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재발사, 핵실험 재개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1월 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토론회에서 북이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같은 경우는 북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이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쯤엔 ‘북핵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듯 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이 미국의 대북적대 지속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활동의 그 어느 즈음에선가 북이 백악관과 펜타곤을 충격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핵무력 고도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주동하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전황은 시사 혹은 예고만으로도 이처럼 선명하다. 북이 대북제재를 파탄내기 위해 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해 1월 11일 극초음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1월 14일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겨냥해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 대북적대를 파탄내기 위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주체의 신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핵추진 잠수함,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명중률이 높은 ICBM, 고도화된 핵탄두”

전문가들이 핵무력 고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는 범주들이다. 모든 것이 다 전략적이고 북미대결전에서의 게임체인저이지만 특히 핵시험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겁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년 국제 정세 전망에서 "평양은 플루토늄탄과 고농축우라늄탄, 수소폭탄에서 전술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핵실험 수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같은 경우, 23일 뉴시스에 극초음 미사일 등에 맞는 소형화.경량화된 새로운 탄두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견해까지 밝혔다. 북의 ‘5대과업’에 언급돼 있는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충돌하지만 핵탄두 고도화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시험을 했다. 이 중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시험부터 네 차례가 ‘김정은 시대’에 한 시험이다. 2016년 1월6일 4차 핵시험은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첫 소형 수소탄 시험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형화된 핵무기와 운반 로켓을 더 많이 만들고 실천 배치된 핵무기를 개량하며, 미국보다 먼저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했었다. 북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으로 수소탄을 완성했다고 발혔다.

북은 결국,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 중에서도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세계의 핵동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세계비핵화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 70여년 북미대결전 총결산을 도모하고 있다.

5.강대강, 미 대북적대 파탄 그리고 선대선을 예고한다.

북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해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북의 정치일정이다. 올해는 광명절 80주년이고 태양절 110주년이다. 북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적 명절이고 세계적 명절이다. 북이 명절 정주년에 맞춰 전략적 행보를 보여줄 것은 가히 필연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초음 미사일을 완결시킨 날짜가 1월 11일인 것을 주체 111년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전략과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출 것으로도 보인다.

북미간 강대강 전선은 곧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이다. 2월 6일 열리는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과 3월 9일 한국대선 그리고 미국의 2~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관통하는 내용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강대강 전선이 도달할 곳은 선대선이다. 강대강은 애초, 파국에로 갈 성질이 아니다. 결정적 이유는 북미대결전을 북이 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정해도 된다. 북이 미국을 강력히 압박해 대화를 강제하게 될 때 미국은 곡절에 휩싸이기는 하겠지만 접수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70여년 생사를 건 북미대결과정에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고 나서 세계 최고 핵보유 전략국가 미국에 성립시켜 내놓고 있는 정치공학이다. 북이 새로운 북미대결전에서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로 구사하게 될 대북적대 파탄 전략은 강대강 전선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곧바로 선대선 정세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또렷하다. 전례 없을 정도의 선명성이다.

가까운 앞날 강대강 정세가 정점을 찍을 무렵,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극강의 위기에서 불가역적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이 시나브로가 아니라 단숨에 마련되는 세기적 풍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로 미 대북적대를 파탄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의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이미,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