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식 ‘민주적 사회주의’

사민주의에 사회주의를 덧칠한들, 사민주의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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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기업, 은행 같은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노동자들이 사회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도 역시 지주나 자본가들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협동조합적, 국가적 소유로 바꿔 집단생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생산은 중앙집중화된 계획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하여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을 극복한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생산의 목표인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생산과 서비스의 근본목표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로의 근본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체제를 옹호하는 폭력적인 국가권력을 분쇄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복고파들의 자본주의 복귀시도에 맞서기 위해,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생산을 중앙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낡은 인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상과 도덕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화혁명 등을 위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근로인민이 참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중독재)가 필수적이다.

노동자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그 선진성의 조직적 중심에 당이 있다. 사회주의 지도자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들은 당과 지도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새 사회를 건설해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의 원리적, 원칙적 상이다.

현실사회주의도 그 이행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원리에 맞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계속혁명을 수행하며 발전해 왔다.

이 원리, 원칙에 충실할 때 사회주의는 발전했고,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동유럽과 소련사회주의는 해체됐다.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회주의고 이와 다른 사회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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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건 노동당 이백윤 후보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이와 판이하게 다르다.

이백윤 후보는 미국 샌더스가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에 대한 제재 유지와 선제타격 운운하며 미제국주의 폭력 지배를 옹호하며 미국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샌더스는 지지하면서 정작 이에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조선은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백윤 후보는 또한 소련 사회주의를 비롯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오로지 오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이백윤 후보는 “현행법상 대주주 투자적격심사로도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을 충분히 국가가 환수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해서 국가가 재벌을 봐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재벌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주식 1% 7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벌 총수 소유 지분비율”을 사들여 국유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진우 라이브] “노동정책, 서민정책 더 논의하자!” –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 | KBS 220221방송)

이백윤 후보는 몰수 없는 국유화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백윤 후보는 재벌들에게 보상해주는 유상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주주 투자 적격심사로 재벌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투자적격시험으로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대미문의 사회주의다. 금융감독원이 사회주의 실현의 도구가 되었다.

유엔에서 핵무기 조약으로 전 세계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며 유엔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백윤 후보는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지극히 공상적이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가 재벌을 봐주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용 주식회사 1% 지분을 사들여 국유화하자는 주장도 공상적이다. 주식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참여연대조차도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는다.

이재용이 1%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소유,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주식회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의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이를 통해 삼성 전체를 지배한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창조물이다. 자본주의를 없애지 않고 자본주의의 보편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를 없앨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내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국유화를 한 전례가 있다. 1981년 5월 10일 프랑스에서도 공산당과 연정을 맺은 미테랑 사민당 정권 하에서도 부분 국유화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미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유화된 기업들은 이미 공기업에 가까웠기 때문에 “15년에 걸쳐 기존 소유주에게 300억 프랑을 보상하고 그 기간 중에 470억 프랑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업을 국유화 했다. 이로써 프랑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11퍼센트에서 22.2퍼센트로 늘어났고, 산업 매출액 중 공기업은 29.4%를 차지하게 되었다.(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책세상)

자본주의 내에서 국유화라 할지라도 특정한 조건 내에서 진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국유화는 사적소유 체제와 독점자본의 기업소유라는 근간을 전혀 훼손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공기업 역시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용”(같은 책)된다.

더욱이 서독연방은행과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통화체제(EMS, the Europe Monetary System)의 공세 앞에 굴복하여 임금동결과 복지삭감 같은 긴축 정책으로 반노동자 공세에 나섰다.

이는 사민주의 역대 권력들과 최근만 하더라도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치프라스가 걸었던 길이기도 한다.

사민당의 국유화 정책은 결국 공황과 사민당의 우경화, 자본의 요구 등으로 인해 사유화 정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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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전통적 사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은 금융감독원 사회주의라는 전대미문의, 기상천외한 ‘사회주의’, 반소 반공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한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사이에서 제3의 길은 없다. 담장을 가로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의 사회주의가 오류와 한계,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모색을 하는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자본주의밖에 없다.

노동당은 소련과 조선, 쿠바 같은 현실사회주의 경험을 전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사회주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결국은 자본주의 내에 갇히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변형시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개량주의고 사민주의다.

사물의 이름을 바꿔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사민주의에 사회주의라는 수사를 아무리 여러 번 덧칠한다 해서 사민주의가 사회주의가 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자는 진리의 탐구자다. 힘겹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정치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노동당 노선은 사회주의를 말하나 실제는 사민주의다. 그것도 반공 사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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