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염원의 실현은 다시 우리 민중에게로 왔다.

[논평] 촛불염원의 실현은 다시 우리 민중에게로 왔다.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촛불투쟁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커녕 자기내부의 적폐조차 청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멸했다. 좌고우면 사이비 개혁정당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선전으로 더 큰 패배를 면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크게 보면 ‘오십보백보’평가다.

이런 좌절과 파행의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위선, 실정의 반복이다. 소위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면서도 촛불시민이 그토록 원하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그 지독한 무능과 기회주의야 말로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국민이 한심한 문재인 정부를 참고 기다리는 동안, 검찰총장 윤석열은 적폐의 편에서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능멸했고 국민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개혁은 정권을 잡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뿐, 정권이 없다고 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아직도 민주당은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진정한 개혁 정치인은 거친 들판에서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씨를 뿌리고 키우는 법이다. 어찌보면 오늘의 대선 결과야 말로 위선과 촛불거품을 걷어내고 ‘진짜와 가짜’, ‘진보와 퇴행’의 진검 승부를 내야할 역사적 시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소위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서 선거패배 책임이 있는 자를 그대로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정치인 이재명이 진정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하려 한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독한 마음으로 이런 민주당의 위선적 개혁과 고질적인 행태를 깨고 환골탈태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정치사에 친미 아닌 정부가 없었고 수구보수 후보 중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처럼 한국 친미 수구보수의 저열함과 민낯을 유감없이 보여준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친미는 물론 친일을 주창하고, 북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없이 표출하였다. 또 최저임금제는 물론 주52시간노동제 폐지 등까지 반노동, 반서민 정책도 거침없이 내밀었다. 최소한 이전의 대권후보들은 그가 속한 당이 어디건 성장한 시민의식을 고려해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니 유사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같은 발언은 감히 하지 못했다. 역사가 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지만, 이처럼 퇴행이 극에 이를 정도로까지 거꾸로 가는 현실을 지켜본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선직후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1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를 실시한 결과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52.7%로 겨우 과반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 52.7%만 "윤석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지난 대통령 당선직후 기록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대통령은 74.8%가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국민들은 비록 한심하고 무능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했으나, 윤석열정부의 적폐본산 본질을 간파하고 있으며 시작부터 큰 기대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심을 직시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윤 당선인을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내심 도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표심을 보면 더 이상 보기도 싫은 문재인정부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적폐본산 수구보수진영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것이다. 한국 수구언론의 일방적 반 진보개혁, 반 이재명 선전홍수 속에서도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출한 셈이다. 이것은 진보정당들 분열과 사이비 민주당개혁이 실패한 불리한 정치 환경에서도, 국민은 자기의사를 최대한 표현했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촛불투쟁과 함께 진행형이며 더욱 성장했음을 방증한다.

한국 정치의 대안이 되어야할 여러 진보정당들도 이번 선거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 진보정당 단결과 정상화가 지연되면 될수록 그 결과는 역사반동으로 이어진다. 반복된 역사의 교훈이다. 그 피해자는 민중이고, 국민대중이다. 진보정당들은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지라도, 가능한 단일한 대오로 연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지금처럼 존재감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 거의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점이다. 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 문제, 대장동 문제,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 거의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대중성과 존재감을 상실했던 점을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기울어진 언론환경 탓은 그만해야한다.

물론 이런 군중적 사안들은 계급적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진보진영 내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자칫 잘못 대응하면 두고두고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조심, 입조심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야말로 대중의 관심과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입장’이라는 식의, 논란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진보정당일수록 이처럼 혼란스런 국내외 사안에 대해 진보적 관점에서 부단히 학습하고 연구해서 국민적 이해에 부응한 올바른 입장과 대책을 내와야 하는 것이다. 내외의 비판과 논란을 두려워 말고, 크게 높아진 국민정치의식을 믿고 나가야 한다. 진정 국민적 이해에 복무한다는 태도로 입장과 대책을 내오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진보정당을 기대해본다.